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1.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4조∼제5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 (안 제6조)

○ 자립생활관의 설치·운영을 규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 6. 2.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자립준비청년’은 이전 ‘보호종료아동’을 가리키던 용어로 용어변경은 이들에 대한 수동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임. 자립준비청년(이전 보호종료아동)은 일반적으로 보호아동이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하는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은 부모의 보호와 도움 아래 진학, 취업 등 성인으로서 독립 하기 위한 과정을 성취해나가는 반면, 자립준비청년 등은 대부분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18세라는 이른 나이에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체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물론 자립지원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지원사업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어 가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아 경제적·심리적·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진희(2021).보호종료아동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매년 평균 1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2023년 3월말 현재 527명의 자립지원청년 등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현황

(2023. 3월말 기준, 단위 : 명)

보호유형	계	23년 보호종료	22년 보호종료	21년 보호종료	20년 보호종료	19년 보호종료	18년 보호종료
계	527	35	93	127	97	148	27
아동양육시설	170	26	31	33	22	50	8
공동생활가정	44	2	6	17	7	11	1
가정위탁아동	313	7	56	77	68	87	18

* 출처: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 이에, 인천시에서는 올해 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취업 등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인품(인천의 품)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으로 인상하였음.

○ 또한,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월 40만원 범위에서 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70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하였음.

○ 이밖에 자립 지원 사업이 보호 종료 이후에 집중된 만큼 자립 준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시키기 위해 보호 종료 이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만 15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대상 아동에게 단계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 진학, 취업, 기술 등 분야별 교육을 보호 종료 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2023. 6월부터 추진중임. 또한, 경계선 지능으로 보호 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 연장 아동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비 지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음.

○ 현재 13개 광역시·도에서 자립준비청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본 제정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부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2013.07.10. (2022.02.16.)
대전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	2019.04.26
울산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2019.12.26
대구	대구광역시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2018.10.01
경기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6.07 (2022.03.04.)
강원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2
충북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2022.10.14
충남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2019.10.30. (2021.09.30.)
전남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2. (2021.09.30.)
경북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7.07.13. (2020.07.0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5 (2021.11.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04. (2017.05.01.)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 본 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체계화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 1조	목적	제5조	지원사업
제 2조	정의	제6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제 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자립생활관
제 4조	지원계획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부칙	시행시기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에서 이들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지침과 정책 사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 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보호종료아동’으로 사용되어 왔던 행정용어를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자립준비아동’을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립 지원대상자 중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안1호의 ‘자립준비청년’과 대상을 구분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자립준비청년 등’ 이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마련ㆍ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복지법」제38조부터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과 시책의 마련ㆍ추진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계획)

○ 안 제4조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제8조에 근거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5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각 호로 개별 사업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사업의 ｢아동복지법｣제38조 및 제42조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 안 제6조제1항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법 제39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은 지난 2021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현재 인천광역시는 2022년 5월 6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로 전담기관이 수행해야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6호를 통해 자립준비청년 외에 자립준비아동에 대해서도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여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와 양육 외에 전담기관에서 독립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정의 의의가 클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자립생활관)

○ 안 제7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및 자립체험 등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으로 부터 후원을 받아 자립생활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협력체계)

○ 안 제8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지원, 취업 및 진로, 심리·정서 지원 등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아동”이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

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관)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주거 안정 및 체험ㆍ교육ㆍ상담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립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